정부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 검토" 과연?

정부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 검토" 과연?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거래소 폐쇄 검토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이 추가 발표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또 고강도 추가 대책으로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지 않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럴거면 내가 왜 뽑았지", "보수를 그렇게 욕했는데 서민들이 살기에는 보수 때보다 더 힘들다", "흥선대원군 정부",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자본주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인데, 한국만 뒤처지나?"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건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월급으로만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다양한 투자 시도를 하는 건데, 정부는 이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가상화폐) 제재가 아니라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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