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거래전면금지’움직임
Finance2017. 12. 9. 19:14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해서다. 전문 투자자뿐 아니라 주부부터 초등학생까지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들이댈 경우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화폐 단속 나선 법무부
가상화폐 주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가상화폐에 대한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거래 전면 중지를 포함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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